스마트건설정보-정직과 신뢰,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스마트 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인사말
약도/연락처
최근소식





 
> 회사소개 > 최근소식

무더기 부정당업자 제재 파국 모면  2011.12.13 15:04:33
    482

처분 대상 대부분 집행정지 가처분…소송 미제기 일부 제재 불가피

  법원이 사상 초유의 무더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에 제동을 걸어 건설산업과 입찰 행정이 파국으로 치닫는 사태를 모면했다.

 하지만 법정관리 등으로 일부 건설사가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뒤늦게 신청하거나 제기하지 않아 적게나마 차질이 예상된다.

 12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서울행정법원은 60여개 건설사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받아 들였다.

 이로써 조달청 처분 대상 68개사 중 대부분이 오늘(13일)부터 효력이 시작되는 공공 건설공사 3~9개월간의 입찰참가 제한 처분을 모면했다.

 수원지방법원도 LH공사 처분 대상 43개사 대부분의 가처분 소송을 받아 들였고, 한국도로공사 처분 대상 15개사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을 모두 인용해 처분 대상 대부분이 제재를 피했다.

 아울러 서울행정법원은 한국전력공사의 유일한 처분 대상인 K건설의 가처분도 인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10개사를 비롯한 중견사 대부분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 사상 초유의 무더기 입찰참가 제한이란 큰 위기를 넘겼다.

 이처럼 법원이 건설사들의 가처분 소송을 받아 들이자 발주기관과 건설업계 모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현재 진행 중인 건설공사의 계약체결은 물론 대형공사 설계심의, 최저가낙찰제 2단계 저가 심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가격 투찰 등 모든 입찰업무를 정상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발주기관 관계자는 “저가 심사를 진행 중인 대형 국책사업의 계약체결을 걱정했는데 다행히 낙찰자들이 제기한 가처분 소송이 받아 들여져 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됐다”며 “또 아직 가처분을 받지 못한 처분 업체들이 적은 데다 계약 또는 심의건도 없어 입찰행정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대형사 관계자도 “처분이 개시되는 13일 중요한 설계심의와 토지대금 납부건이 있었는데 가처분을 받아 정상적으로 업무를 볼 수 있게 됐다”며 “이젠 앞으로 남은 본안 소송과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심사위원회에 전력 투구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실제로 공공 입찰시장에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는 건설사는 극소수에 그쳤다.

 하지만 아직까지 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지 못한 건설사들은 법원이 가처분을 받아 들일 때까지 입찰 업무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 중 A사는 법정관리 중으로 채권단의 의사 결정이 늦어 뒤늦게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서울행정법원이 이 건설사의 가처분 소송을 인용할 때까지 입찰을 볼 수 없게 됐다.

 또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받은 B사를 비롯한 일부는 아직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당분간 입찰을 보지 못해 사실상 조달시장에서 퇴출되는 상황에 처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당장 계약을 앞둔 건설공사는 없지만 이번 처분으로 가격 투찰은 물론 PQ 접수 등 입찰업무가 마비되게 됐다”며 “서둘러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회사가 정상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