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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공동행위’ 건설·시멘트업계 반대  2009.10.23 14: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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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공동행위’ 건설·시멘트업계 반대

건설·시멘트 업계-공사비 상승 등 부작용 우려 ‘인가반대'

레미콘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공동행위’를 인가해달라고 건의한 가운데 건설업계, 시멘트업계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향후 결과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공정거래위원회, 대한건설협회,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레미콘공업협회, 한국양회공업협회 등 관련 단체가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레미콘공동행위’에 대한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한 가운데 첨예한 입장차이를 나타냈다.

레미콘업계가 주장하고 있는 ‘레미콘 공동행위’는 ▷원재료의 공동구매, ▷영업의 공동수행(물량배정), ▷공동의 차량·운송관리, ▷공동 브랜드개발, 품질관리 및 연구개발 등이다.

레미콘연합회는 “원가에 거의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레미콘을 판매하는 상황이다.

레미콘업체들의 폐업, 휴업 등으로 연쇄도산의 위기에 빠져있기 때문에 레미콘 공동행위가 매우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레미콘협회는 “중소기업 레미콘 업체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대기업 레미콘 업체들도 힘겨운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레미콘 공동행위가 인가될 경우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게 검토해주었으면 한다”고 입장을 나타냈다.

업계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레미콘 공동판매가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시멘트 업체를 대변하고 있는 양회공업협회는 “레미콘업계의 공동행위 인가신청은 현 상황에서 적절하다고 사료된다”면서도 “다만, 시멘트 가격 및 판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시멘트업계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동구매에 대한 공동 행위 인가신청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건설협회는 “현재 건설업계는 물론 모든 산업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레미콘 업계의 처지는 이해는 가나 레미콘 공동행위를 인가할 경우 오히려 부작용이 심각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인가해서는 안된다”고 강력한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즉, 시장에 의한 레미콘 수급 및 가격 통제 기능상실, 레미콘조합과 노조와의 연대 가능성(덤프, 화물 연대 등)이 있기 때문에 공사비 상승으로 이어져 국가 및 국민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레미콘 공동행위 인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건설, 시멘트 업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 아스콘, 파일 등을 비롯한 모든 산업이 공동행위를 신청한다면 엄청한 지각변동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공정위는 결코 허가하지 않았다.

김덕수 기자 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