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건설정보-정직과 신뢰,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스마트 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인사말
약도/연락처
최근소식





 
> 회사소개 > 최근소식

수공 8조원 부담…4대강 적법성 증폭  2009.09.28 14:40:11
    1,108

수공 8조원 부담…4대강 적법성 증폭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4대강사업의 적법성을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24일 열린 예결위는 당초 경제관련 부처를 대상으로 지난해 세입세출을 결산하는 자리였지만 민주당측에서 4대강사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설전이 오갔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내년도 예산승인이 필요한 4대강 사업 16개 턴키공사를 다음달 착공한다는 것은 국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심의 확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4대강 사업은 헌법, 국가재정법, 수자원공사법 등 6개 현행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김영록 의원은 “4대강 사업이 재해방지목적으로 건설된다고 했지만 정작 사전재해영향평가는 전혀 하지 않았다”고 따져 물었다.
수자원공사가 사업비 가운데 8조원을 부담하는 문제를 놓고 수공의 재정건성성 악화를 우려하는 의견도 제기됐다.
윤상현 의원은 “수공은 당장 내년에 4대강 사업비 3조2천억원을 조달해야 하는데 신용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수공의 이자비용을 자체적으로 계산해보니 3년간 8천390억원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종환 장관은 “수공은 타 공사와 다르게 재무상태가 우수한 상황이고 정부가 보증하고 있어 신용조달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정 장관은 또 4대강 사업 적법성 논란과 관련, “법에서 정한 범위에 따라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재해영향성 평가는 시설설계가 끝나면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장희 기자 h2hid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