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칼날위에 선 턴키입찰
건설업계에 때아닌 찬바람이 매섭다.
최근 검찰을 비롯한 내노라한 사정기관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칼을 빼 들었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총리실·검찰·감사원·공정위 등이 전방위로 나섰기에 턴키입찰은 어떤 식이든지 사단이 날 것같다.
정부는 지난주 사정기관회의를 열어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턴키입찰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방침을 천명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은 4대강 턴키 설계심의가 진행될 20~30일까지 감찰반을 운영, 로비와 뇌물수수여부를 집중 감시한다.
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도 최근 턴키비리가 잇따른 것에 주목해 턴키사업에 대한 사전조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져 곧 정식 수사 나설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앞서 감사원도 지난달 ‘대형SOC사업 점검·감시단’을 편성해 4대강사업의 입찰은 물론 계약,설계,시공에 이르는 전과정을 심도있게 점검중이다.
공정위도 다음달로 4대강 가격개찰 결과가 입수 되는대로 입찰담합 징후 분석시스템을 가동해 담합여부 조사에 착수 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사정기관들의 전방위 수사에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도 화들짝 놀라는 표정이 역력한다. 4대강 턴키공사의 설계심의를 맡은 평가위원 선별작업을 준비중인 국토부도 향후 불똥이 어디로 튈지몰라 긴장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평가위원 선별시 턴키비리 의혹이 있거나 건설업체와 유착협의·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교수진들을 철처히 검증해 배제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특히 19일 경실련은 기자회견을 열고 턴키발주방식은 일부 대기업에서만 특혜가 돌아가는 방식으로 건설사업중 턴키발주 방식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기름을 쏟아 부었다.
경실련은 이 정부가 턴키방식으로 발주한 공사금액은 약10조9천억원, 낙찰률은 2008년 91.4%, 2009년 93.9%를 기록해 최저가 입찰 공사 낙찰률 60.9%에 비교하면 3조6천억원 예산이 낭비됐다고 주장한다.
또 전체 계약금액의 59.5%를 상위 6개 업체가, 상위 10개 기업이 79%를 가져갔다며 턴키제도가 대기업에 대한 특혜방식이라고 비판하며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에서 턴키방식을 폐지하고 가격경쟁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비판한다.
업계는 이같은 사정기관들의 총 출동에 미뤄볼 때 이번 턴키논란이 쉽게 끝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전전긍긍하며 몸을 낮추고 사태추이를 예의주시 하고 있다.
한편 전문가들은 그동안 턴키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입찰참가를 가로막는 쥐꼬리 설계비 보상의 현실화 △평가위원들과 결탁을 막는 근원적인 방안 △가격경쟁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제도보완 등이 절실하다고 제시한다.
양기방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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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칼날위에 선 턴키입찰
2009.09.18 14: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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